류여해 소년법 폐지 반대 이유는?
최근 있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폭행으로 소년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소년법 폐지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예전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에도 반대했던 사실이
알라져며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류여해 소년법 폐지 반대 이유를 들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것은 맞지만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게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소년법 폐지를 그렇게 쉽게 운운해서는 절대
안될 문제라면서 이야기했으며 국민들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나 같은 당의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얼마전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의원들이 미성년자라도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고 형량을 더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소년법 폐지에 대한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염보성 쪼꼬북 가슴 염물럭 된 사연 (0) | 2017.09.08 |
|---|---|
| 장신영 강경준 동상이몽 출연 확정 (0) | 2017.09.07 |
| 강릉 여중생 집단 폭행 소년법 폐지 (0) | 2017.09.05 |
| 손혜원 사드댄스 페이스북 라이브 (2) | 2017.09.05 |
| 한명숙 출소 죄명 뭐였나 (0) | 2017.08.23 |
